흔히 실비보험으로도 많이 불리는 실손보험의 정확한 이름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병원에 가거나 입원할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리며 3,900만 명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료가 내년 15%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연봉 인상률이면 참 좋겠는데..)

사실 실손보험료는 지난해에도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을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1,2,3세대로 구분하는데요 작년 4대 손보사(삼성·현대·KB·DB) 기준 1세대 실손(2009년 9월 이전 판매)은 평균 17.5~19.6%, 2세대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은 11.9~13.6%씩 인상되었고 3세대 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은 보험료가 동결됐었습니다.

다만 모든 실손보험이 다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갱신 주기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은 1년 갱신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험사 : “계속 인상이 필요해요”

올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가 넘었습니다.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13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셈입니다. 예상되는 올해 손실액은 3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더욱 심해져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매년 19.3%씩 보험료를 올려야 2031년 이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보험연구원)

보험가입자 : “지금도 비싼데?”

하지만 보험가입자들은 현재 보험료도 비싸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실손보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은 편입니다.

나만 못 받는 거 같은 실손보험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 중 하나는 소수가 보험금의 대부분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청구한 가입자는 전체의 37.6%입니다. 10명 중 4명만 보험금을 받은 셈이며 그마저도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8.4%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6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도 문제 중 하나입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국가의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에 집중된 사례들이 많은 만큼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가 정하지만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률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실손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의견을 보험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