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직장인 분들, 축하드립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 보험 관련 공약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뜨거운 감자, 탈모 공약

보험 공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당연 ‘탈모’입니다. 그동안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보장이 불가했던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은 많은 지지와 함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문제, 형평성 문제 등 현실화까지 해결해야 할 점이 많지만 대선 기간 보험 공약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500만 반려인을 위한 공약

그동안 부르는 게 값으로 여겨졌던 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공약도 관심이 높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 피부질환, 안구 질환 등 주요 질병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리고, 임플란트 공약

현재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을 만 60세로 낮추고 2개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4개까지로 늘린다는 공약입니다. 현재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들도 동일하게 임플란트 보험을 적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활로봇 치료도 건강보험을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에 대해 의료수가(의료기관이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비용)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보행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 수가 연간 2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재활로봇 관련 분야 연구과 지원 강화도 포함되었습니다.

또다시 화두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십여 년간 논란이 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다시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약 3900만 명 중 47.2%가 청구 포기를 경험했을 정도로 청구 체계의 간소화는 그동안 계속 나왔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보험사도 데이터 확보를 통한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청구 간소화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13년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증, 희귀 질환의 건강보험 확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나아가 소아 백혈병, 항암치료나 희귀 질환 신약 등 건강보험 비급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약입니다.

건강보험도 상한제를

건강보험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공약은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환자 본인 부담금이 1년 총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낸 후보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이 제도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좋은데 재원은 어디서?

주요 후보들의 보험 관련 공약들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보험 공약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는지, 유권자로서 한 번쯤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